방문요양 급여산정기준변경 및 급여비용변경 알림

등 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
월 한도액(원)	1,252,000	1,103,400	1,043,700	985,200	843,200

♣ 제13조(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) 재가급여(복지용구 제외)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.(2017.01.01.부터 변경)

분류번호	분 류	금 액(원)
		변경전	변경후
가-1	30분 이상	11,390	11,810
가-2	60분 이상	17,490	18,130
가-3	90분 이상	23,450	24,310
가-4	120분 이상	29,610	30,690
가-5	150분 이상	33,650	34,880
가-6	180분 이상	37,200	38,560
가-7	210분 이상	40,470	41,950
가-8	240분 이상	43,500	45,090

♣ 제18조(방문요양 급여비용)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(2017.01.01.부터 변경)

등 급	구 분	변경전	변경후
3,4등급	1회 최대 이용시간	4시간	3시간
	1일 이용횟수	1회	3회(2시간 방문간격)
	1일 최대 이용시간	4시간	9시간

♣ 이용시간 변경(2017.03.01.부터 변경)

※1,2등급 수급자는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이용시간은 현행과 동일합니다.